[리포트] 분양시장 현장 점검 ‘겁주기용’?

<앵커>
정부가 최근 과열된 일부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겁주기용’ 단속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과열된 일부 수도권 분양 현장에 대해 오늘(20일)부터 사흘간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많게는 수십대 일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인천 청라와 송도, 경기 의왕, 서울 신당동이 그 대상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직원 2~3명씩 모두 3개조는 청약 통장 불법거래 여부와 모델하우스 설치기준 등을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점검반이 등장하자 소위 ''떴다방''이라 불리는 불법 중개업자들은 시설물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기 단속이 본격화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이 있었던 데다, 과잉유동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국토해양부 관계자>
"수사기관이 수반되지 않는 한 행정적 한계. 과열됐다 그러니까 단속반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진정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현장 점검이 겁주기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만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송도 지역 공인중개사>
"(단속하면 위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거는 없죠. 입 다물고 있는데 팔았는지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이번 점검이 가열된 분양시장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내기 전에 탁상행정의 결과물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김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