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원회'' 공식 출범...국세청 혁신 주도

입력 2009-08-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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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혁신을 주도하게 될 ''국세행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세행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민간위원으로는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심 서강대 교수,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장지인 한국회계학회 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임명됐고, 국세청에서는 이현동 차장이 유일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불신이 큰 상태여서 개혁마저 내부에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행정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한 세정시스템 개선 방안과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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