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선진화, 대기업 ‘특혜 시비’

<앵커> 가스공사 국감에서는 발전용 가스에 대해 신규 판매업자를 허용하는 가스 선진화 방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쟁 도입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적은데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를 위한 가스 선진화인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킨 뒤 2015년부터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을 하고 점차 산업용과 가정용 순으로 경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천연가스 해외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경쟁도입은 수급 불안과 도입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우리와 수요 패턴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현재보다 가스 요금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천연가스 도입은 공급자 우위 시장인 만큼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사업자 허용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연희 국회의원
“논란의 핵심은 과연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시장 효율성을 기대만큼 높일 수 있는가이다. 장기계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용도와 안정처 수요처, 공급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이정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현재 SK 계열인 K-파워와 SK E&S, GS 계열인 GS EPS와 GS파워, 포스코 계열인 포스코파워 등 일부 회사만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가스 소매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과점을 우려합니다.

이에 가스공사는 산업용과 가정용에 대한 경쟁 도입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쟁 도입은 발전용에 한해서만 도입하겠다. 더 이상 확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9월말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