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미디어법 공방"

<앵커>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된 만큼 종편채널과 뉴스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기준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유효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방통위가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은 헌재 심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음성서비스를 허용하고,사업자들의 투자이행계획서를 근거로 투자를 압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와이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까지 망 구축에 모두 1조3천 967억원을 투자했지만 와이브로 매출액은 25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해외 사업자들이 LTE의 조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 와이브로 시장은 가입자수가 18만명 수준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는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허용, 사업자 압박 등에 신경 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쟁력이 있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반대로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이통 3사가 지출한 6조원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과 무선랜 해킹 무방비 문제, 행정기관의 컴퓨터 백신 도입 미비 문제 등 도 지적됐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