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유예 곤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더 이상 유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조해진, 이두아 의원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에서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추가적인 유예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두아 의원은 전임자 급여 금지할 경우 노정간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복수노조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학계 대부분의 참석인사들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노동계 대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997년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었으나 13년간 3차례에 걸쳐 그 시행이 유예되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