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국회 예산심의 나설까

입력 2009-11-23 08:26   수정 2009-11-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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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주요 정책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되기 힘들 것 같다구요.

<기자1>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예산국회''가 장기화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심의를 마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는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아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이 참석한 4대강 기공식이 열리면서 여야간 충돌이 재점화한 상황입니다.

밤을 새더라도 심의에 일주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힘들고 결국 여당의 단독 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맞물려 해를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세종시나 미디어법 등 다른 난맥상도 자리 잡고 있어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주에도 의사일정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일단 어떤 합의가 도출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2>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2>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선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주목됩니다.

민간부문의 회복이 이어질 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3월 84까지 떨어졌다 이후 반등해 지난달에는 117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시각이 비관적인 시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도 역시 경기회복 가늠자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BSI가 92를 기록해 기준치 100보다는 낮았지만 통상적인 수준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달 지수 결과도 조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주 말에 나오는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지난 9월 경상수지는 42억 흑자였는데 지난달 흑자규모는 이 보다 줄어든 3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 동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입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국와 적자국이 확연히 나뉘는,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앵커3> 세종시와 G20회의 준비 추진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3>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회의를 주재합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6.7%에 불과한 자족 용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지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예정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데요.

실무 준비단인 준비위원회가 오늘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을 걸고 개소식을 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G20 관련 부서가 한 지붕 아래 모이면서 의제설정과 실무 준비 작업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경제팀 최은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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