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규제안 적용은 무리"

입력 2010-02-03 16:30   수정 2010-02-03 16:35

[앵커]
최근 선진국의 강력한 금융 규제 움직임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를 우리도 따라갈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방안이 주는 시사점에 주목한다며, 규제 감독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부문에서 위기 재발 방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금융과 실물경제 간의 관계 재 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만 미국식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인터뷰: 진동수 금융위원장>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수준의 자율만 허용돼 온 우리 금융산업에 선진국 수준의 규제는 무리라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같은 시각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금융선진화 방안에는 규제강화보다는 금융산업 성장에 무게 중심이 실릴 전망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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