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ㆍ예금자보험 제도 손본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과당 유치 경쟁을 근절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또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수신을 견제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도 손볼 방침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퇴직연금 유치 경쟁 과열을 지목하며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대출을 연계해서 퇴직연금 가입을 유치하거나 고금리 확정금리를 보장하거나 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정 감독을 위한 TF를 금융위 금감원 협회가 구성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으로 수신을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험제도를 손볼 방침입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과 자산운용,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씨 예방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보를 통해서 감독을 강화하고 예금보험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권은 포화상태인 만큼 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들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안 마련에 대해서는 OECD회원국 등 선진금융시장의 제도 개편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되 또 다른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KB금융과 우리금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영기 회장건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았고, 투자 원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지나치게 사외이사와 CEO간 견제장치가 없고 사외이사가 지나치게 독자적인 권력화됐다는 면이 있습니다."

1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출금리 기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 변경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펀드 면허세 부과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고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했습니다.

지난해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한 이후 최근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가계부채가 850조원에 이르는 등 지난 몇 년간 급증세지만 대부분 신용도가 우량한 중산층 이상에서의 증가로 건전성에는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