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외은지점 차입규제 계속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차입 규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와튼스쿨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규제는 직접 규제로 볼 수는 없다"며 "외은지점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서더라도 자본이동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1월 은행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은행 유동성 규제 내용 중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 중 일부를 외은지점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중장기 재원조달비율과 외화유동성관리 리스크 기준, 안전자산 의무보율비율, 외화유동성 비율을 국내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이번에도 아시아 국가에서 외화자본이 대거 유출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에 또다시 노출됐다"며 "지난 10여년 간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과 상대적으로 건전한 경제 기초체력을 고려하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장은 "결제통화를 갖지 못한 국가, 자국통화로 해외자본 조달이 어려운 신흥국의 처지가 불안의 요인"이라며 "아시아 7개국의 외환보유액이 여타 모든 국가보다 많다는 통계는 아시아 국가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