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7.28 재보궐선거 직전에 나올 태세다.
6.2 지방선거에서 이반된 민심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 거다.
시장과 업계는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를 완전히 풀긴 어려워도 손을 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차 금융규제 완화는 없다고 말했지만 변화가 생긴 거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DTI 완화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현행 금융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왠만하면 뒤로 물러서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 정부, 집값 급등에 따른 대책 발표만 10여차례.
하지만 그때마다 대책이 별다른 효험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집값 안정세로 태평성국을 보내고 있는데 괜히 시장을 들쑤실 필요가 없는 셈이다.
어떤 부처보다도 시장 상황과 업계의 요구를 국토부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대책 발표 이후 날아올 화살을 우려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완화 여론이 들끓어야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인식은 하고 있지만 공을 다른 부처나 국민들에게 돌리는 모습은 씁쓸하다.
더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DTI, LTV를 손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아직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보다 내집마련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식 정책은 뒷탈을 남길 수 있다.
정확한 시장진단과 거시적 측면의 대책을 만드는데 국토부는 힘을 쓸 때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