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과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유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다만 부동산대책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말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거래활성화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기존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분양대금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DTI를 최고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 재연 등의 우려 때문에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선 DTI를 현행 40%로 유지하되, 50%인 나머지 서울지역과 60%인 수도권에 대해선 5~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폐지를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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