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일자리 창출위해 규제개혁 지속해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지속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처럼 관(官)이 민(民) 위에서 군림해 현장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를 양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현장과 민의 목소리가 민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로 구현될 때 이상적인 시스템이 된다며 "많은 기업이 정부에 애로를 건의했지만 ''불합리하나 법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받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 형평제도를 도입하면 획일적 규제로 메울 수 없었던 개별기업의 어려움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