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 경제를 남한 경제에 편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돼 통일 이전에 경협을 통해 북한을 더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변모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석 연구위원은 7일 ''통일의 경제적 문제 : 개념과 시각''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일정기간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대규모일지 모르지만 통일에 따른 편익은 적어도 일정기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통일의 경제적 문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을 인구학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통일이 한국 경제에 ''인구학적 재앙'' 또는 ''노동력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린 북한의 유아.청소년.장년세대를 포섭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주목했다.
오랜 식량난으로 전체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릴 만큼 북한은 인구학적 위기를 경험했는데, 이 시기를 거친 유아세대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문제가 있고 청소년세대는 교육의 기회를 거의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장년세대가 직장을 버리고 식량을 찾아나서는 바람에 직업 숙련도와 규율에 대한 적응능력이 와해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이 장래 한국 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햇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통일 이후의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한국 경제가 해외 이전을 원하는 산업은 대부분 경쟁력을 상실한 기초 제조업인데 (북한의 제조업을) 통일 이후 한반도의 국민경제 공간 안에 존속시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처럼 국민경제 공간 안에 존속하는 기초 제조업은 각종 지원책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산업''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일 후 한국 경제는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일도 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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