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체크카드 수수료율 조정해야"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크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및 방안'' 보고서에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크카드는 카드를 사용하는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으로 연체 위험이 낮고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체크카드는 구매건수(41.3%), 구매금액(36.0%), 발급장수(33.0%)에서 신용카드(각 18.9%, 4.7%, 8.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사용이 확대되면서 가맹점도 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말 기준으로 체크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1.92%로 신용카드보다 약 0.3%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된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는 더 좁혀졌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부 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도 있어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체크카드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배경에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제공 경쟁도 한 몫 하고 있다"며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기 전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