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올해 1분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1분위 3.82%, 소득2분위 2.74%, 소득3분위 2.65%, 소득4분위 2.38%, 소득5분위 1.96%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동향(2006~2010)''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로 사회보험 부담률에서 소득역진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1분위의 경우 월평균 소득 99만2천576원 중 월평균 사회보험료가 3만7천871원, 소득2분위 월소득 220만689원 중 보험료 6만303원, 3분위 월소득 314만8천918원 중 8만3천583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4분위는 월소득 432만1천225원 가운데 사회보험료 10만2천967원, 소득5분위 월소득 797만7천259원 중 15만6천582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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