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시찰비 부풀려 개인경비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주민들에게 써야할 지원사업비를 유용해 개인경비로 쓰는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실시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주민지원사업비의 운용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건강검진, 마을회관 건립, 노인정과 상수도 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에 집행해야 하지만 해외시찰 경비 혹은 개인경비로 나눠쓰는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받은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실시된 해외 선진지 견학 총 70회중 35회에 51명의 공사직원이 동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모두 9천7백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찬열의원은 "선진지 견학 동행에 소요된 경비 9천7백만원 중 공사 예산은 450만원에 그쳐 무려 9천2백만원이 넘는 돈을 주민지원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이드 역할을 하는 담당 직원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본부장부터 사업본부장, 운영이사, 1~8급까지 직원들이 돌아가며 동행 한 것은 사실상 외유를 떠난 것 아니냐"며 매립지공사 사장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영향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공사 직원의 외유성 여행을 위해 사용되었다"며 "공사 직원들이 외유성 경비를 제공받은 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리베이트나 댓가성 편의를 제공 받은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강하게 공사의 무감각한 도덕성을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