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환율전쟁에 밀려 뒷전?

입력 2010-10-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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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율전쟁으로 인해 한미FTA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논의는 당초 계획한 G20 이전은 물론, 올해 안까지도 마무리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에 관한 추가논의를 G20 이전까지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11월 중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겠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간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3년간 지지부진했던 한미FTA에 새로운 불씨가 살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G20이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여전히 한미FTA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9월 말 일본과 2주 전 프랑스 파리에서 각각 한 번씩, 두 번의 비공식협의가 있었을 뿐 아직 실질적인 협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추가논의를 제안한 미국 쪽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걸림돌입니다.
한미FTA 인준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력이 필요한데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 미국 의회는 서로의 의견을 앞세우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최근 더 큰 이슈는 환율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G2 파워게임에서 일본과 브라질, 태국까지 세계적인 싸움으로 환율전쟁이 떠오르다 보니 미국에서 한미FTA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환율문제하고 무역문제는 미국의회에서 같은 의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순 없는데, 환율이 무역하고 결국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G20 이전 추가 논의 마무리는 이미 불가능해졌고, 미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그 카드의 심각성에 따라 연내 마무리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년째 제자리 걸음인 한미 FTA. 이번 G20을 새로운 계기로 삼지 못하고 또 다시 장기화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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