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금융규제 개편안 확정

<앵커>
다음달 서울G20정상회의에 보고될 세계 금융규제 개편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은행들의 자본과 유동성 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기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금융규제 틀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서울 총회 직후 은행들의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누트 웰링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
"은행감독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주 말에 바젤위가 추진한 규제개혁 회의에 대해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보통주자본의 최저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4.5%로, 기본자본 자본비율은 4%에서 6%로 상향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손실 흡수를 위해 후순위채 등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은 보통주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 외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값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를 새로 만들고

위기를 대비한 단기(LCR), 중장기(NFCF) 유동성비율 규제를 관찰기관을 두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즉 글로벌 SIFI에 대한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국내 금융사가 (SIFI에) 들어갈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수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합병이 이루어져도 자산기준 50위안에 들기는 어렵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국가별 SIFI에 대해서는 글로벌 SIFI 규제 효과를 본 이후에 국내 은행에 대한 영향도 나올 것이다."

다만 웰링크 바젤위 의장은 국내 금융사의 경우 글로벌 SIFI에 고려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밝혀 직접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