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부위원장 "차명계좌 규제 강화 검토"

입력 2010-10-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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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한금융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차명계좌 관련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이 실소유주를 파악할 권한을 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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