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맞춤형 청약제도 필요"

<앵커>
현행 청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 맞춤형 청약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영주택 청약제도는 없애고 공공주택 청약기준은 강화해야 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가 주최한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청약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주택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시장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소비와 거래를 지원하는 주택청약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현아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획일적 공급제도, 소비자 선택의 폭 제한. 공급자 과잉부담"

김현아 연구위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민영주택을 사야 할 계층까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나서 당첨확률을 낮추고 있다며 민영과 공공주택 청약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미분양과 입주물량 등 시장 영향력이 큰 지표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인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고자보다 수요자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시장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추가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수암 건산연 선임위원은 장수명 주택시스템의 전환 등 녹색건설 구현을 위한 주택건설기술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