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서울G20, 성과는 실망"

마크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정상회의 준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준비했다면서 이는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회의 결과 도출된 성과와 관련, "구체적으로, 정상선언문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 조율 문제에 있어서는 수치가 제시된 목표나 각국별 정책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고가 없다"면서 "금융개혁 분야에 있어서도 또 다른 위기를 막기에 부적절한 바젤Ⅲ 이상을 넘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과 실망스러운 것이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고, "금융안전망의 경우 IMF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를 위한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가 나오지 못한데 대해서는 "미국 통상정책과 좀 더 폭넓게는 세계 경제의 주요한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무역문제에 있어서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좀 더 우려스러운 의문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한국은 G20 정상회의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G20정상회의의 최대 승자는 바로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실망스러운 패자"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 입증됐으며 이는 중국 등 여타 신흥국의 경제력 성장에 따른 반사효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스스로 리더십에서 마이너스를 초래한 측면도 강하다"고 논평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년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이었으나 중간선거의 패배 이후 이제는 수세적으로 끌려나가는 양상이 됐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번 G20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패트릭 미 외교협회의 연구원은 환율문제와 무역자유화,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 등 주요 이슈에서 주요국들 사이에 커다란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각국이 단합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연대가 실종된 상태"라면서 "위기때 발휘됐던 연대의식을 다시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