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남도, 4대강 ‘정면충돌’

<앵커>
정부가 경상남도에 4대강중 낙동강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통보하자, 경남도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대강을 놓고 국토부와 경남도가 여야를 대신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5일) 구체적으로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일본을 방문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해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남도 부지사를 찾아가 최근 경남도가 제안한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달라고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준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는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 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대행한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경남도 대행 구간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보다 크게 낮고 특히 7~10공구는 1.6%에 그쳐 완공일정에 쫓긴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협약 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미 마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사업권이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더라도 기존 경남도와 시공사간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간 법정다툼으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해 4대강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번 사업권 회수가 정치권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