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車 관세철폐기간 연장 요구

자유무역협정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논의와 관련, 미국은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기한에 대한 연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미측은 또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동차에만 적용될 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할 것과 완성차 판매시 제3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한미간 FTA 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 강화.확대 방안과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한 보호장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증가에 따른 보호장치와 관련, 미국은 현행 협정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고 요구해 한국측이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용이하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