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전방위 가격감시 품목 78개로 확대

입력 2010-1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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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이상징후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할 품목을78개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이 민생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가격담합(공정거래위원회), 탈세(국세청), 매점.매석(기획재정부), 원산지 허위표시(농림수산식품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78개 품목외에 관련 부처에서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별해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거쳐 필요할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합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최근 산하 경제분석팀과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78개 품목에 속한 마늘과 78개품목이 아닌 콩 등 2개 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를 비롯해 재정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상시.전방위 가격감시가 필요한 품목을 78개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78개 품목은 우선 올해초부터 물가논란을 일으켜온 ''52개 품목''과 오는 11월말께 공정위가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할 ''48개 품목''을 더한 것으로 이 가운데 중복되는 품목(22개)을 감안하면 모두 78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들어 재정부 주재로 공정위,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가한 가격관련 대책회의를 매주 열고 있다"면서 "이 회의를 통해 상시.전방위 감시 품목 78개의 가격동향은 물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물어 여타 품목의 동향도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공정위 경제분석팀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 24시간 전산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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