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자본유출입 규제 일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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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3 14:23   수정 2010-12-03 14:23



강만수 대통령 경제 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대북 리스크에도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한국 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자본 유출입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말했듯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본 유출입 규제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16일 한 포럼에 참석해 "외국인 자본 유출입 규제의 구체적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넘어가는 등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3대방안 가운데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방침을 제시한 바 있어 조만간 선물환 규제와 은행부과금 도입 방안도 차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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