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빅딜 그리고 국익

입력 2010-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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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대타협을 선택했다.

지난 8일에 부유층 감세를 포함한 감세정책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에 공화당과 합의했다.

이에 반해 전통적으로 폭넓은 세원을 확보, 강력한 정책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케인즈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진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바마의 대타협이 발표된 직후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하원 부의장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아직 어떤 협상에도 사인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자 감세안''이 관철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자존심은 심하게 손상됐을 것이다.

그러나 감세정책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각은 긍정적이다.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 미국의 GDP 성장률을 적어도 0.5~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재정수지를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이 2012년 예상치 6.5%에서 9.8%로 3.3% 증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게 재정적자의 증가란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실효소득이 높아져 개인의 소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게 되면서 분명 중기적 호재에 속할 것이다. 또한 당분간 주가와 상품시장이 동시에 오를 것이다.

JP모건은 최근 몇 주 새 구리를 대략 10억 달러나 매입했다. LME 재고량의 절반 규모라면 메이저들이 향후 유동성 효과에 얼마나 열광을 할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가 무엇보다 눈여겨 본 것은 ''오바마의 정신과 행동력''이다. 과연 오바마는 정치적인 자존심 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한 대통령이었다.

과거에 앨런 그린스펀도 그랬었다. 취임하자마자 블랙 먼데이를 겪었던 그가 통화정책에서 개인적인 이념을 내던지고 돈을 쏟아 부어 국익을 따라 실천했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툭하면 멱살잡이에 폭력이 난무하는 여의도에 비하면, 그들은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정치인인 것 같아 부러우면서 한켠으로는 씁쓸할 따름이다.

<글. 박문환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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