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40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33~0.49% 수준인 19조~2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는 2010년 GDP 대비 -0.02~0.04%로 예상되지만, 곧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0.33~0.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을 관리운영비가 총급여비의 20%인 경우(시나리오1)와 10%인 경우(시나리오2) 등 2가지로 분석한 결과로는 시나리오1에서 총지출이 2010년 3조3천억원에서 2050년에는 46조5천억원으로 13.8배 급증할 것으로추정됐다.
또 시나리오2의 총지출은 2010년 2조7천억원에서 2050년 37조6천억원으로 역시1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2010년 3조1천억원에서 2050년 18조4천억원으로 6배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0년에는 3천900억원 흑자 또는 2천5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당기수지는 0.04~-0.02%에 그치겠지만 2050년에는 적자가 19조2천억~2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0.33~0.4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2050년까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건강보험처럼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 추계치는 일정한 가정과 제약에 따른 것으로 제반 환경이 달라지면 추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에 따라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 등 비정책요인도 고려한다면 사실상 총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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