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출구전략 없다"

<앵커>
앞서 보도한대로 전세물량이 귀해지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세난을 해소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셋값 급등은 수급 불균형이 주 요인입니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집 없는 세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 상황을 국지적 현상으로 보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별다른 전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 이외에는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

(CG)기존 대책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시기를 조율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시기를 조율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정치권의 도움없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건데 가계부채만 키울 수 있어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으로 신규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은 상황이라며 매매시장에 숨통을 키우는게 우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전세난을 해소할 만한 뾰쪽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며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발품을 파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규정 / 부동산114 본부장>
"매물이 많고 싼 전세가 있는 곳을 찾아보고 기존 생활권에서 멀지 않은 곳이면 가격,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일부에선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치중하다가 민간 주택건설을 위축시켜 전세난을 심화시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 수급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 분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