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금융규제 모든 시장 참여자로 확대"

<앵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 BIS가 공동으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위주 통화정책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금융위기의 주원인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었다며 경제 전반의 거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규제는 선진국과 은행을 대상으로 했지만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모든 시장 참여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금융혁신 등으로 인해 투자은행, 헤지펀드, 특수목적회사 등 소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요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인 SIFI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선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신흥국에서도 SIFI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다만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들간 상충에 직면했으며 이 때문에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G20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자본과 유동성 규제도 기존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도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은 주식시장이 아닌 은행의 단기외화부채였다며 건전성규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영국 은행인 노던록 은행의 부채구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 2007년 파산(국유화)하면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첫 번째 실패 사례가 됐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노덕록 은행의 자산은 6.5배 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필요했는데 같은기간 가계예금은 약 두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 교수는 따라서 DTI나 LTV 한도 제한과 은행세 부과 등을 통해 은행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