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부가 통합 준비해야"

입력 2011-01-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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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추가적인 부가 통합 준비를 착실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에 대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준조세성격이 강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첫 통합 징수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은 25일 본사 대강당에서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 1월분 1천95만건에 대한 첫 발송을 기념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4대 보험 통합징수 뿐 아니라 향후 준조세나 조세 등 추가적인 부가 통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4대 보험료외) 다시 부가 통합,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박 장관은 또, 처음 몇 달 동안 시행 착오를 겪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장관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통합징수 이것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안정화되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4대 보험료의 통합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회보험의 징수율이 통합 이전의 징수율보다 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회보험 통합이 시작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은 물론 서민들의 연체 문제입니다.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보다 징수율 하락에 따른 제도적인 이완 장치 역시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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