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마을 아파트가 인기리에 분양을 마치며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한만희 청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Q1.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통과로 세종시의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었죠. 이제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만이 남아 있는데, 세종시 건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 세종시 건설사업은 크게 정부와 LH가 담당하는 청사 및 기반시설 공사와 민간에게 분양되는 주택, 상가공사가 있음
□ 이중 청사 및 기반시설 공사는 정부예산 8.5조원, 사업시행자 14조원 등 총 2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1월20일현재 총 6.63조원을 집행하여 29.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
ㅇ 가장 중요한 청사의 경우, 총리실이 입주하게 될 1단계 1구역은 지난해말 기준 약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90%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ㅇ 국토부,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단계 2구역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40%를 추진할 예정 이며, 내년 11월 완공 예정임
ㅇ 교과부, 지경부 등이 입주할 2단계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고, 금년 11월 착공 후 2013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광역도로, 도시내부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사업도 적극 추진 중임.
ㅇ 금년말 대전유성 연결도로가 완공되고, 내년중에는 오송역-정안IC 연결도로, 대중교통중심도로 서측구간 등이 개통되게 됨
ㅇ 또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공동구 등도 생활권별로 주민입주전까지 차질없이 설치할 계획
□ 주택의 경우는 첫마을부터 공급중인데, 지난해 10월 분양하여 큰 인기를 끈 첫마을 주택은 금년말 입주예정이며, 단지내 상가시설도 금년 10월경 완공 예정으로 있음.
Q2.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설치법, 당초 원안과는 다르게 연기군 잔여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고, 충북 청원군 강내면은 제외가 돼서 잔여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설청에서는 잔여지역 개발 구상,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십니까?
□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예정지역, 주변지역 및 잔여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전략은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심이되고 여기에 행복청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세종시 출범전이라도 예정지역과 잔여지역이 연계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전략은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기군 등 기존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Q3. 최근 세종시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근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부동산 동향을 묻고 싶고요. 혹시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요...
□ 연기군 및 대전 등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첫마을의 성공적인 분양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최근토지거래 현황은 전월(‘10.11월)대비 토지거래량과 면적이 증가
-주변지역(연기 공주 청원)의 토지거래량은 총 3,653필지(6,086㎡)로 전월(‘10.11월)대비8% 증가(3,359→3,653필지)하고, 면적 또한 43% 증가(3,492→6,086㎡)함
※ 첫마을 1단계 공동주택의 청약경쟁율은 2.4:1로, 총 1,582세대중 1,537세대 계약완료(97%)
특히, 잔여세대(204세대) 선착순 분양시는 38:1경쟁율
□ 특히, 첫마을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행복도시 인접지역인 대전?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임
* 5개 시·군 미분양 아파트 전월(11월)대비 6% 감소
□ 행복도시 주변의 토지거래 동향을 15일간격으로 조사하여 거래량 및 지가 상승률 등을 분석<동향자료 별첨>
- LH공사를 통하여 주변지역 내외의 표본지 52개를 선정하여 건설청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지가동향을 조사
-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협조를 받아 토지거래량과 실거래가격 신고 내용을 조사
□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과열대책을 말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음
□ 앞으로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기과열현상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각종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임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
-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분기별 개최 및 연 1회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최
※ 건설청,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토지공사 등 15개기관 17명
※ 투지과열지구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세대주 아닌자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Q4. 그리고 지역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워낙 많은 정치적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또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세종시 중기재정계획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세종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추진방향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전체적인 투자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총액만 발표하는 것임.
ㅇ 타 부처의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의 총액만 발표하고 있음
□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11년 소요액이 ’07년 수립 계획보다 약 4천억원 줄었다는 주장임.
ㅇ 이는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초기 단계인 ’07년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인데 이를 오해한 것임
ㅇ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 집행실태와 익년도 공사진행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실제 집행 가능액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여러번 해명을 통해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대부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음
Q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이전비용이 빠졌죠. 일각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 16개 국책연구기관 중 자체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4개 기관은 지난해 11월에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ㅇ 12개 임차기관도 부지규모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
□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ㅇ 그 방안으로서 총리실과 기재부에서 임차청사의 부지마련을 위해 부지매입비 지원이나 국유지 교환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ㅇ 그 부지 상에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사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건설청은 금년 하반기 중 16개 기관 모두 건축 착공토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추진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여 ’12년 말부터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책연구기관은 KDI, 국토연구원 등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12년까지 이전하도록 지난해 8.20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ㅇ 16개 국책연구기관 중 KDI,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자체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통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임차청사에 입주
ㅇ 자체청사 4개 기관은 현청사 매각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큰 문제가 없으나, 임차청사 12개 기관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업참여 방안(위탁개발 등)을 검토 중
* 이전 대상기관 : 16개기관 / 3,353명
*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 부지 확정 통보(‘10.11.19)
- 국토연구원 : 16,596㎡
- 한국개발연구원 : 위치만 확정
- 조세연구원 : 15,812㎡
- 법제연구원 : 5,679㎡
Q6. 세종시가 초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이주가 중요한 부분 일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지, 공무원 이주 대책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종시에는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 10,452명의 공무원이 ’12년부터 ’14년간 이주할 계획
※1단계(’12년)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2개기관<4,139명>
2단계(’13년)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18개기관<4,116명>
3단계(’14년)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기관<2,197명>
□ 우선 이주공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맞춤형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ㅇ 불가피하게 혼자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 임대주택과 관사 등의 건립도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이주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문화복지시설 설치, 상가 및 편의시설 유치 등 다양한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첫마을 6개교를 비롯하여,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고,
ㅇ 미래학교 모델 등을 도입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11), 첫마을 6개교(''11), 외국어고(’13), 과학고(‘14), 국립도서관(‘12), 광역복지지원센터(‘13), 아트센터(’14), 국립박물관(‘15) 등
□ 이전공무원 복지대책을 총괄하는 총리실에서도 주거안정지원대책, 복지프로그램 및 생활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청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공무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7. 세종시 첫마을 1단계가 분양 완료되었고, 첫마을 2단계는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이죠. 그런데 민간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파트 건설 기시를 저울질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① 첫마을 입주 관련
□ 부동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은 청약률이 2.4대 1에 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음
* 분양결과
- 특별공급 : 총 1,107세대 중 1,161세대 청약(105%, 공무원 854세대)
- 일반공급 : 총, 910세대 중 2,184세대 청약(240%)
* 1,582세대중 공무원 486세대(31%), 이주대책 3자녀 등 특별공급 186세대(12%), 기타 일반공급 910세대(57%)
* 잔여세대(204세대) 선착순 분양접수(1.12~14)결과 7,879명(경쟁률 38:1)
- 잔여세대 : 총 1,582호 중 204호(12.9%)
ㅇ A1블록 : 174호(85㎡ 이하 : 32호, 85㎡ 초과 : 142호)
ㅇ A2블록 : 30호(85㎡ 이하 : 21호, 85㎡ 초과 : 9호)
- 동호지정 계약 결과 : 미 계약물량(32호 : 1월 27현재)
ㅇ 1차 계약(1.20-1.21) 결과, 204호 중 150호 계약 체결(74%) : 54호 미계약
ㅇ 2차(1.24), 3차(1.26) 계약결과, 54호 중 22호 계약 체결
□ 첫마을 1단계는 현재 건축공정이 70.9% 수준으로 당초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ㅇ 금년 10월 준공하고,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상가시설 등 공공 편익시설과 각종 기반시설 등도 차질없이 건설 중이며, 입주전까지 준공할 예정
* 복합커뮤니티센터(‘11.10월말 준공예정) : 주민생활 편의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경찰지구대, 119센터, 우체국, 학교 등을 복합화
□ 주민입주에 차질 없도록 건설청, 지자체, 시행자 등으로 입주지원점검단을 구성(1.17)하여 각종 진도를 점검하고, 주민 요구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
* 1. 17회의개최 : 건설청, 대전광역시, 연기군청, LH,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부도시가스 등
② 민간아파트 관련
□ 10개 민간건설사와 간담회, 개별접촉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1월말까지 사업추진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음.
ㅇ 정부청사 및 연구기관 이전 확정, 첫마을의 성공적 분양 등 사업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사업을 적극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2～3개 업체가 착수할 것으로 기대
* 청주지역 “원”건설업체에서 건설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밖의 시범생활권내 일부 주택업체도 사업추진에 긍정적 의사표명
□ 1월말까지 사업추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주택업체의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ㅇ 공공부문*이 직접 건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음
* 연금공단 또는 LH공사를 통하여 건립(관계기관과 협의 중)
Q8.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입지 요건,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과기벨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ㅇ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규정 그리고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음
□ 검토 결과 세종시에 과기벨트가 입지하게 되면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Q9.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 여전히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죠. 건설청의 역할과 건설청이 올해 추진할 계획에 관해 마무리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세종시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
ㅇ 건설청은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 정부청사 건설 등 하드웨어와 이 도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능의 유치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세종시는 행정기능 뿐 아니라 국내외 우수 대학과 예술기관 등을 유치 또는 설치하여 아시아의 교육, 과학 및 문화, 예술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
□ 금년에 우리청은 주요시설들을 직접건설해 나가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과학 문화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음
□ 특히, 2012년부터 3단계에 걸쳐 이전하는 정부기관이전에 대비하여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과
ㅇ 금년하반기 첫마을 입주에 맞춰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각종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적기에 마련.
ㅇ 또한,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 출범대비 지위에 맞는 지방청사건립과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클로징> 지금까지 교육 과학 문화 예출의 아시아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한만희 청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Q1.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통과로 세종시의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었죠. 이제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만이 남아 있는데, 세종시 건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 세종시 건설사업은 크게 정부와 LH가 담당하는 청사 및 기반시설 공사와 민간에게 분양되는 주택, 상가공사가 있음
□ 이중 청사 및 기반시설 공사는 정부예산 8.5조원, 사업시행자 14조원 등 총 2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1월20일현재 총 6.63조원을 집행하여 29.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
ㅇ 가장 중요한 청사의 경우, 총리실이 입주하게 될 1단계 1구역은 지난해말 기준 약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90%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ㅇ 국토부,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단계 2구역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40%를 추진할 예정 이며, 내년 11월 완공 예정임
ㅇ 교과부, 지경부 등이 입주할 2단계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고, 금년 11월 착공 후 2013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광역도로, 도시내부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사업도 적극 추진 중임.
ㅇ 금년말 대전유성 연결도로가 완공되고, 내년중에는 오송역-정안IC 연결도로, 대중교통중심도로 서측구간 등이 개통되게 됨
ㅇ 또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공동구 등도 생활권별로 주민입주전까지 차질없이 설치할 계획
□ 주택의 경우는 첫마을부터 공급중인데, 지난해 10월 분양하여 큰 인기를 끈 첫마을 주택은 금년말 입주예정이며, 단지내 상가시설도 금년 10월경 완공 예정으로 있음.
Q2.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설치법, 당초 원안과는 다르게 연기군 잔여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고, 충북 청원군 강내면은 제외가 돼서 잔여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설청에서는 잔여지역 개발 구상, 어떻게 추진 할 계획이십니까?
□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예정지역, 주변지역 및 잔여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전략은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심이되고 여기에 행복청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세종시 출범전이라도 예정지역과 잔여지역이 연계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전략은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기군 등 기존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Q3. 최근 세종시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근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부동산 동향을 묻고 싶고요. 혹시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요...
□ 연기군 및 대전 등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첫마을의 성공적인 분양 등의 영향으로 보임
※ 최근토지거래 현황은 전월(‘10.11월)대비 토지거래량과 면적이 증가
-주변지역(연기 공주 청원)의 토지거래량은 총 3,653필지(6,086㎡)로 전월(‘10.11월)대비8% 증가(3,359→3,653필지)하고, 면적 또한 43% 증가(3,492→6,086㎡)함
※ 첫마을 1단계 공동주택의 청약경쟁율은 2.4:1로, 총 1,582세대중 1,537세대 계약완료(97%)
특히, 잔여세대(204세대) 선착순 분양시는 38:1경쟁율
□ 특히, 첫마을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행복도시 인접지역인 대전?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임
* 5개 시·군 미분양 아파트 전월(11월)대비 6% 감소
□ 행복도시 주변의 토지거래 동향을 15일간격으로 조사하여 거래량 및 지가 상승률 등을 분석<동향자료 별첨>
- LH공사를 통하여 주변지역 내외의 표본지 52개를 선정하여 건설청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지가동향을 조사
-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협조를 받아 토지거래량과 실거래가격 신고 내용을 조사
□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과열대책을 말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음
□ 앞으로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기과열현상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각종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임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
-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분기별 개최 및 연 1회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최
※ 건설청,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토지공사 등 15개기관 17명
※ 투지과열지구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세대주 아닌자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Q4. 그리고 지역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워낙 많은 정치적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또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세종시 중기재정계획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세종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추진방향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전체적인 투자규모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총액만 발표하는 것임.
ㅇ 타 부처의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의 총액만 발표하고 있음
□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11년 소요액이 ’07년 수립 계획보다 약 4천억원 줄었다는 주장임.
ㅇ 이는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초기 단계인 ’07년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인데 이를 오해한 것임
ㅇ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 집행실태와 익년도 공사진행 등을 감안하여 매년 실제 집행 가능액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여러번 해명을 통해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대부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음
Q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이전비용이 빠졌죠. 일각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 16개 국책연구기관 중 자체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4개 기관은 지난해 11월에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ㅇ 12개 임차기관도 부지규모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
□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ㅇ 그 방안으로서 총리실과 기재부에서 임차청사의 부지마련을 위해 부지매입비 지원이나 국유지 교환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ㅇ 그 부지 상에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사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건설청은 금년 하반기 중 16개 기관 모두 건축 착공토록 적극 지원하고,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추진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여 ’12년 말부터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책연구기관은 KDI, 국토연구원 등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12년까지 이전하도록 지난해 8.20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ㅇ 16개 국책연구기관 중 KDI,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자체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통연구원 등 12개 기관은 임차청사에 입주
ㅇ 자체청사 4개 기관은 현청사 매각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큰 문제가 없으나, 임차청사 12개 기관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양한 사업참여 방안(위탁개발 등)을 검토 중
* 이전 대상기관 : 16개기관 / 3,353명
*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 부지 확정 통보(‘10.11.19)
- 국토연구원 : 16,596㎡
- 한국개발연구원 : 위치만 확정
- 조세연구원 : 15,812㎡
- 법제연구원 : 5,679㎡
Q6. 세종시가 초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이주가 중요한 부분 일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지, 공무원 이주 대책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종시에는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 10,452명의 공무원이 ’12년부터 ’14년간 이주할 계획
※1단계(’12년)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2개기관<4,139명>
2단계(’13년)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18개기관<4,116명>
3단계(’14년)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기관<2,197명>
□ 우선 이주공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맞춤형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ㅇ 불가피하게 혼자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 임대주택과 관사 등의 건립도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이주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문화복지시설 설치, 상가 및 편의시설 유치 등 다양한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첫마을 6개교를 비롯하여,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고,
ㅇ 미래학교 모델 등을 도입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11), 첫마을 6개교(''11), 외국어고(’13), 과학고(‘14), 국립도서관(‘12), 광역복지지원센터(‘13), 아트센터(’14), 국립박물관(‘15) 등
□ 이전공무원 복지대책을 총괄하는 총리실에서도 주거안정지원대책, 복지프로그램 및 생활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청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공무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7. 세종시 첫마을 1단계가 분양 완료되었고, 첫마을 2단계는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이죠. 그런데 민간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아파트 건설 기시를 저울질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① 첫마을 입주 관련
□ 부동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첫마을 1단계 분양은 청약률이 2.4대 1에 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음
* 분양결과
- 특별공급 : 총 1,107세대 중 1,161세대 청약(105%, 공무원 854세대)
- 일반공급 : 총, 910세대 중 2,184세대 청약(240%)
* 1,582세대중 공무원 486세대(31%), 이주대책 3자녀 등 특별공급 186세대(12%), 기타 일반공급 910세대(57%)
* 잔여세대(204세대) 선착순 분양접수(1.12~14)결과 7,879명(경쟁률 38:1)
- 잔여세대 : 총 1,582호 중 204호(12.9%)
ㅇ A1블록 : 174호(85㎡ 이하 : 32호, 85㎡ 초과 : 142호)
ㅇ A2블록 : 30호(85㎡ 이하 : 21호, 85㎡ 초과 : 9호)
- 동호지정 계약 결과 : 미 계약물량(32호 : 1월 27현재)
ㅇ 1차 계약(1.20-1.21) 결과, 204호 중 150호 계약 체결(74%) : 54호 미계약
ㅇ 2차(1.24), 3차(1.26) 계약결과, 54호 중 22호 계약 체결
□ 첫마을 1단계는 현재 건축공정이 70.9% 수준으로 당초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ㅇ 금년 10월 준공하고,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상가시설 등 공공 편익시설과 각종 기반시설 등도 차질없이 건설 중이며, 입주전까지 준공할 예정
* 복합커뮤니티센터(‘11.10월말 준공예정) : 주민생활 편의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경찰지구대, 119센터, 우체국, 학교 등을 복합화
□ 주민입주에 차질 없도록 건설청, 지자체, 시행자 등으로 입주지원점검단을 구성(1.17)하여 각종 진도를 점검하고, 주민 요구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
* 1. 17회의개최 : 건설청, 대전광역시, 연기군청, LH,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부도시가스 등
② 민간아파트 관련
□ 10개 민간건설사와 간담회, 개별접촉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1월말까지 사업추진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음.
ㅇ 정부청사 및 연구기관 이전 확정, 첫마을의 성공적 분양 등 사업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사업을 적극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2～3개 업체가 착수할 것으로 기대
* 청주지역 “원”건설업체에서 건설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밖의 시범생활권내 일부 주택업체도 사업추진에 긍정적 의사표명
□ 1월말까지 사업추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주택업체의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ㅇ 공공부문*이 직접 건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음
* 연금공단 또는 LH공사를 통하여 건립(관계기관과 협의 중)
Q8.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입지 요건,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과기벨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ㅇ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규정 그리고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음
□ 검토 결과 세종시에 과기벨트가 입지하게 되면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Q9.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 여전히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죠. 건설청의 역할과 건설청이 올해 추진할 계획에 관해 마무리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세종시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
ㅇ 건설청은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반시설, 정부청사 건설 등 하드웨어와 이 도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능의 유치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세종시는 행정기능 뿐 아니라 국내외 우수 대학과 예술기관 등을 유치 또는 설치하여 아시아의 교육, 과학 및 문화, 예술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
□ 금년에 우리청은 주요시설들을 직접건설해 나가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과학 문화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음
□ 특히, 2012년부터 3단계에 걸쳐 이전하는 정부기관이전에 대비하여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과
ㅇ 금년하반기 첫마을 입주에 맞춰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각종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적기에 마련.
ㅇ 또한,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 출범대비 지위에 맞는 지방청사건립과 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클로징> 지금까지 교육 과학 문화 예출의 아시아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 한만희 청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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