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요구 커져

<앵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2인 이상 가족들이 살만한 크기의 주택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규제완화에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도시형생활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가구가 들어섰는데 이중 원룸형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최대 크기가 50㎡.

크기가 적을 뿐더러 방과 거실이 분리되지 않아 2인 이상이 살기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신호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지형의 경우 여러 개의 연립주택을 하나의 단지 형태로 묶어서 개발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공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단지형은 원룸형과 달리 지하층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층고도 4층으로 제한돼 차라리 일반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나마도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는 연면적 6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역세권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할 사업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땅값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넘기는 상황에서는 일반 건설사라도 30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것보다 아파트 한동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밖에 아무리 작은 크기의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1가구2주택자가 돼 양도세를 중과받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