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의 신문이 북한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한국경제신문>
* 북한, 자원 바겐세일..전략 광물ㆍ희귀금속 반출 허용
북한이 극심한 달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금,동과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풀고 희토류 금속 판매에 나서는 등 사실상 자원 바겐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대북사업가에 따르면 북한은 금,은,동,아연 등 공식적으로 수출이 불허되던 전략 광물에 대한 해외 반출을 지난해 말부터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희토류 같은 희귀 금속 수출을 위해 판매팀도 베이징에 파견했습니다.
* 코픽스 ''잔액'' 기준 주택대출 금리 인하
시장 금리가 치솟고 있지만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금리가 전달에 비해 0.14%포인트 오른 반면 ''잔액'' 기준 금리는 0.02%포인트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신규''보다는 ''잔액'' 기준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입증된 셈입니다.
* 제4이통사 선정 다음주 판가름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4 이동통신사의 탄생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 승인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에 대한 심사가 다음주에 이뤄지고 이달 내에 최종 선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KMI가 제출한 사업 승인계획서에 대한 심사작업에 착수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늘어..연금제도 개혁도 3년 허송세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대한 까다롭게 만들면서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인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아졌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05~2007년 330만~370만명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4백만 명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 "법인세 5%P 낮추면 GDP 2% 이상 늘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GDP를 2%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나 실행 시기와 상관없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
* 김정은, ''서열 2위'' 국방위 부위원장 추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추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권력 서열 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 이 대통령, 한나라당 최고위원 청와대 초청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개헌논의를 위한 당내 특위 구성을 놓고 지도부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시점의 만찬 초청이라 이 대통령이 개헌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김정일 차남'' 김정철, 해외 공연장서 포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이 영국 팝가수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최대의 명절로 꼽는 김정일의 칠순 생일을 이틀 앞두고 싱가포르를 찾은 것이어서 그가 후계 레이스에서 탈락한 이후 국내 통치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흡연·폐암 인과관계, 법원 첫 인정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폐암 환자인 원고 중 일부가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나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 한강유역에 구제역 매몰 65% 집중
동아일보가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 3천8백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에 달하는 2천5백 곳이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사는 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몰지에서 유출된 침출수는 하천을 거쳐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상수원 수질 보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이란 예멘 바레인 민주화 시위 격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어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예멘과 바레인에서도 각각 수천 명이 유혈시위를 벌였는데 아랍·중동 민주화의 태풍이 이집트에 이어 인접국을 잇달아 회오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 북한, 자원 바겐세일..전략 광물ㆍ희귀금속 반출 허용
북한이 극심한 달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금,동과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풀고 희토류 금속 판매에 나서는 등 사실상 자원 바겐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대북사업가에 따르면 북한은 금,은,동,아연 등 공식적으로 수출이 불허되던 전략 광물에 대한 해외 반출을 지난해 말부터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희토류 같은 희귀 금속 수출을 위해 판매팀도 베이징에 파견했습니다.
* 코픽스 ''잔액'' 기준 주택대출 금리 인하
시장 금리가 치솟고 있지만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코픽스(COFIX ·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금리가 전달에 비해 0.14%포인트 오른 반면 ''잔액'' 기준 금리는 0.02%포인트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신규''보다는 ''잔액'' 기준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입증된 셈입니다.
* 제4이통사 선정 다음주 판가름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4 이동통신사의 탄생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 승인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에 대한 심사가 다음주에 이뤄지고 이달 내에 최종 선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KMI가 제출한 사업 승인계획서에 대한 심사작업에 착수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늘어..연금제도 개혁도 3년 허송세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대한 까다롭게 만들면서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인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아졌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2005~2007년 330만~370만명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4백만 명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 "법인세 5%P 낮추면 GDP 2% 이상 늘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GDP를 2%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나 실행 시기와 상관없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
* 김정은, ''서열 2위'' 국방위 부위원장 추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추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른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권력 서열 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 이 대통령, 한나라당 최고위원 청와대 초청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개헌논의를 위한 당내 특위 구성을 놓고 지도부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시점의 만찬 초청이라 이 대통령이 개헌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김정일 차남'' 김정철, 해외 공연장서 포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이 영국 팝가수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최대의 명절로 꼽는 김정일의 칠순 생일을 이틀 앞두고 싱가포르를 찾은 것이어서 그가 후계 레이스에서 탈락한 이후 국내 통치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흡연·폐암 인과관계, 법원 첫 인정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폐암 환자인 원고 중 일부가 흡연 때문에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나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 한강유역에 구제역 매몰 65% 집중
동아일보가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지 3천8백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에 달하는 2천5백 곳이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사는 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몰지에서 유출된 침출수는 하천을 거쳐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상수원 수질 보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이란 예멘 바레인 민주화 시위 격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어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예멘과 바레인에서도 각각 수천 명이 유혈시위를 벌였는데 아랍·중동 민주화의 태풍이 이집트에 이어 인접국을 잇달아 회오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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