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급속악화..지난달 3천억원 적자"

민주당의 무상 의료정책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건보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9.7%가 증가한 2조8천103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건보는 수입보다 많은 3조1천45억원(작년 동기 대비 11.3% 증가)을 지출, 1월 한달에만 2천94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의 누적 수지도 지난해말 9천592억원에서 6천650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연도별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2008년 2조2천618조, 2009년 2조2천586조, 2010년 9천59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조만간 건보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이 올해말까지 5천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총 누적수지가 4천4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안정대책 시행, 신규보장 시기조절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가 정체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여파 등의 이유로 보험 수요는 급증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단 자체의 경영대책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한 막대한 보험료 인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