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토토디스크 상대 손배소송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웹하드 ''토토디스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현재 ''토토디스크''라는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음악을 불법 공유시킨 소프트라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프트라인은 음악저작권협회에 6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음악저작권자들의 모임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이 자사 회원들의 MP3파일을 불법공유시켰으며 방송물 내 삽입된 음악 등에 대하여 불법공유되는 것에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았음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협회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곽재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까지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수 중 최고액으로서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방송물 내에 음악에 대하여도 방송사 뿐만 아니라 음악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