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채 상환 최대 3조2천억원 가능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7조8천억원 가운데 채무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2천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7조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이 끝나고 나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일부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부는 채무상환에 최대한 사용하고 올해 세입으로 넣는 규모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 가운데 1조4천600억원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한 내국세는 3조7천억이며 이 금액의 39.51%(지방교부세 19.24%+교부금 20.27%)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정산하고 남은 4조5천400억원 가운데 최소 30%는 공적자금 상환 기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법정 최소비율에 따라 처리한다면 공적자금 상환에 1조3천600억원까지만 사용하고 3조1천800억원을 남길 수 있다.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이렇게 남은 3조1천800억원이 최대이며 이 금액의 최소 30%(9천500억원)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국가채무의 종류는 국채 또는 차입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차입금, 그 밖의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등이다.

정부는 법정 최소비율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면 나머지 2조2천300억원을 올해 세입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정 최소비율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4월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도 4월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3조6천억원)을 법정 최소비율에 따라 처리해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7천864억원, 공적자금 출연에 8천467억원, 채무상환에 5천927억원 등을 사용하고 나머지 1조3천829억원을 2010년 세입으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