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개 도시, 외지인 주택 구매 규제

중국 당국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4개 주요 도시가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와 우한(武漢), 난징(南京) 등 14개 도시가 이달부터 부동산 안정을 꾀하라는 국무원 지시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규제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들 도시의 부동산 규제 핵심은 외지인들의 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호적이나 결혼 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기 성격의 외지 자본에 의한 집값 왜곡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베이징시가 주택을 구매하는 외지인에게 5년 이상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상하이 등도 호적이나 혼인 신고서를 내도록 해 외지인의 구매를 규제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주택 마련을 못했던 서민들은 투기를 노린 외지인들의 구매를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법대 공공정책 결정 연구센터 왕전위(王振宇) 부주임은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에 대해 "주거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외지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부동산 규제 조치가 도시와 농촌 호구로 구분,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도 불이익을 줘 현대판 신분 차별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터넷에는 위장 이혼 및 결혼, 가짜 납세 증명서 발급 등 부동산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 등이 등장해 새로운 규제 조치가 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