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리비아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박탈

유엔 총회는 1일 리비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제 76차 유엔 총회는 이날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을 이유로 조지프 데이스 총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가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거나, 의장의 요청에 따라 합의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날 데이스 의장의 합의 통과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에 따라 리비아의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한 리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자격은 무기한 정지되며 회원자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26일 안보리가 리비아 카다피 국가원수 및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카다피 정권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골자로한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유엔 총회가 리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유엔인권이사회 및 그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총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는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사람들은 인권이사회에 설 자격이 없다"면서 "카다피 정권은 모든 합법성을 상실했으며, 그는 당장 리비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리비아 군의 무력진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라면서 "총회 회원국들이 스스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주 총회를 갖고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가 자국민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리비아의 이사회 회원자격 정지를 유엔 총회에 권고하는 한편 리비아의 유혈진압 사태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리비아 자격정지 안이 채택된 후 조지 발레로 브리세노 유엔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는 미국이 리비아에 대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군대를 파견하려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총회의 결의 채택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