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물환포지션 규제 추가조치 없다"

기획재정부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 없으며 외국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대외충격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조치한 ''3중 안전장치''에 대해 "이제는 방어벽을 어느 정도 확립해 놨다"며 "증권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중 안전장치''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은행의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환원을 뜻합니다.

그는 이어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도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겠지만, 두 부문에서 추가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