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개회..한.EU FTA비준안 처리 진통예상

입력 2011-03-0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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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3월 임시국회를 개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 문제를 논의한다.

오는 12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는 주말을 제외하면 회기가 사실상 9일 밖에 되지 않아 여야간 힘겨루기도 고조될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할 예정이나 처리 시점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7∼8일 법안심사소위 협의를 거쳐 9일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3월 국회 처리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한글본에서의 번역 오류를 놓고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의안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직권상정 제한 등 국회 폭력방지 및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에 대한 환경부 보고가 예정돼 있어 환경오염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불바다'' 발언 이후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군사실무회담 내용 발설사건, 국방 선진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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