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DTI 규제 완화에도 주택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DTI규제 완화조치 이후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4만건, 11월 5만건, 12월 6만건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1월 다시 4만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4만5천345건으로 4개월째 이어왔던 한달 전 6만3천192건보다 28.2%나 감소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처럼 한국의 주택거래가 다시 침체되는 이유를 "DTI 규제보다는 앞으로의 주택가격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억제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약 10%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올해 한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수요자들의 주택매입능력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구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능력과 전세가격이 과거 평균치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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