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 채권 인수에 나선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민간 합동법인을 참여시킨다.
LH가 건설하는 전용 60~85㎡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LH의 올해 사업비를 예년(43조원)보다 낮은 30조원으로 축소해도 경기 회복 지연,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경우 사업의 장기 보류와 주요 국책사업의 착공 보류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대형 국책사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해 채권발행을 돕기로 했다.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자산의 대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LH가 판매 특수목적기구(SPVㆍSpecial Purpose Vehicle)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 SPV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민간을 대거 끌어들인다.
정부는 LH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85㎡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LH의 자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LH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고 현재 건설비용의 25%인 재정분담율도 추가 상향해준다.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 LH가 민간이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 시중가의 80%로 장기 전세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LH 지원방안은 LH의 신용보강을 통한 채권발행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고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간 사업비를 30조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신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창수 국토부 차관은 "LH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고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올해 부족한 6조원의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민간 합동법인을 참여시킨다.
LH가 건설하는 전용 60~85㎡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LH의 올해 사업비를 예년(43조원)보다 낮은 30조원으로 축소해도 경기 회복 지연,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경우 사업의 장기 보류와 주요 국책사업의 착공 보류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대형 국책사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해 채권발행을 돕기로 했다.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자산의 대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LH가 판매 특수목적기구(SPVㆍSpecial Purpose Vehicle)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 SPV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민간을 대거 끌어들인다.
정부는 LH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85㎡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LH의 자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LH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고 현재 건설비용의 25%인 재정분담율도 추가 상향해준다.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 LH가 민간이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 시중가의 80%로 장기 전세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LH 지원방안은 LH의 신용보강을 통한 채권발행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고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간 사업비를 30조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신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창수 국토부 차관은 "LH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고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올해 부족한 6조원의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