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R&D 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밀히 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질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외에 1인 이상의 경제인문사회 전문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R&D 사업의 특성상 성과를 내기까지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 사업과 시설장비 단순구축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 유형으로 질적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배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질적평가''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질적평가위원회에서 R&D 사업 추진으로 인한 과학 기술적 성과와 경제.사회적 성과 유무를 평가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질적평가 대상사업 비중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78%로 늘리고, 질적평가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한, 성과 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해 실적이 미흡하면 다음 년도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마련, 올해 평가 시부터 달라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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