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회통과 불투명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위 소속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25일)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2009년 2월 대표 발의한지 2년이 넘었는데 법안 소위 조차 한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것이데 민주당이 당론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당정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합의했지만 4·27 재보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한·EU FTA 비준안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법안도 많고 민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상한제 폐지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반면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은 행사에 앞서 가진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이고 지속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세수 축소에 따른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정 차관은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방 재정 보전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