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정부 유가 대책

<앵커> 당초 내일(30일)로 예정됐던 석유가격 TF팀의 결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어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안에 정유사의 기름값이 적정한지 결론을 내겠다고 단언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가격TF 결과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사실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날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회계 전문가로서 오랜만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유사 원가를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던 당당한 모습은 한 풀 꺾이고 아직도 불충분한 자료 탓만 한 것입니다.

정유사들은 정부가 요청한 자료는 이미 2월에 제출했다며 자료 제출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업계는 정부가 기름값 비대칭성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결과 발표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며 술렁입니다.

고유가를 극복할 획기적인 유가 안정대책도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석유가격TF 관계자
"TF에서 대책은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원래 정부가 정할 문제니까… (정부가 어떤 대책을 진행한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다."

석유 공개시장을 만들어 정유사 공급 가격을 공개하거나 자가폴 주유소가 공동으로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름값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름값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여전히 아끼는 카드입니다. 중동 사태와 일본 에너지 수급 부족 등 국제 가격 변동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뾰족한 해법이 없었던 고유가 대책. 끝내 정부는 지지부진한 시간끌기 후 틀에 박힌 대책만 되풀이 할 태세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