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특별법 국회통과 ''잰걸음''

<앵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검토가 중단됐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 제정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전국 3715만여 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도를 전면 손질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기현/한나라당 국회의원>
"지금까지 약1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잘못된 지적을 새로 정비하고 고치고 국가가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을 정확하게 확정해 분쟁 예방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이를 기초로 공간정보 인프라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

김기현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 기본계획을, 대한지적공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다음달 국회에 상정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법 제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이후 재조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3조7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항공사진측량을 도입해 절반인 1조8천억원대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통과가 희망적인 것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최규성/민주당 국회의원>
"왜정시대에 만든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재조사해 현대화하겠다는 취지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본다. 국회 모두 여야가 합심을 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다."

<인터뷰 -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미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측량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방치해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조속히 입법통해..."

<스탠드업 - 안태훈 기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다음달 국회통과 여부가 한층 밝아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