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공정위, 삼성봐주기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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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6:3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2010년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무혐의 비율은 28.6%로 평균 무혐의 비율(2.4%)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160억원과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벌점 초과에 따른 가산율(20%)을 적용하지 않아 35억원의 과징금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계열사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삼성그룹 4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08년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기술탈취'' 적발 사건과 관련,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인정하고서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판정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삼성에 대한 법 적용과 의결이 이처럼 엄정하지 않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동반성장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2개 사건에서 과징금을 가산하지 않은 것은 벌점이 가중 기준(경고 이상 조치 3회, 벌점 5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를 토대로 벌점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2개 사건의 경우 조사공문 발송일이 모두 2009년 9월2일이었고, 과거 3년 동안의 법위반 사실은 2건(누적 벌점 3점)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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