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각지대'' 하역근로자 보호 강화

그동안 사업주가 불분명해 항만의 하역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문제가 크게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화주 등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경우, 이를 사업주로 인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항만 하역근로자는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간 계약에 따라 일하는 특수성으로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또 산재보험관리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