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강도 개혁..관치 금융 강화

<앵커>
첫 소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신 것처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비롯해 감독당국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앞으로 금융감독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진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 배경부터 짚어 볼까요?

<기자>
네.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축은행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농협과 현대캐피탈의 전산보안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금융감독당국마저 각종 내부비리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질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강한 질책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즉각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황한 모습도 역력했는데요.

권혁세 금감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쇄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료만을 제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쇄신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전현직 임직원 금융권 재취업 금지
-전직원 대상 청렴도 평가 실시
-인허가ㆍ공시부문 복수심사제 도입
-검사 부문 업무수행 전산기록ㆍ모니터링

금감원은 먼저 유착방지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이 금융권에 감사로 재취업하던 관행을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허가, 공시 부문은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 조사, 감리 부문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내용은 토대로 관계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면서 당국의 권한이 오히려 커지고 있고 관계기관이 이를 나눠갖는 모양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의 감독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죠.

금융감독당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직접 찾아가 강하게 질책하면 관치금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올해 1월과 3월에 취임했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서기도 전에 갖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금융감독 수장들에게 개혁에 나서고 소위 군기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셈입니다.

당장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 민영화와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1년은 관치금융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