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자격 공무원에 중소농가지원자금 대출"

농협이 농가부채 경감 등을 위해 중소 농가에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을 대출 자격도 없는 공무원 수백명에게 빌려주고 이차보전자금 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농협이 중소농가 지원 자금을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 479명과 교사 7명 등 모두 486명에게 37억4천100만원(541건)을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중 54건의 대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대출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대출받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특히 21건은 농협 담당자도 신청자가 부적격자인줄 알면서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부적격자'' 486명에게 대출한 자금 37억4천100만원과 농협에 지급한 이차보전액 7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 측에 부적격자인줄 알면서 대출을 해준 경위를 조사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농협이 실제 농가지원액보다 많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금을 배정받아 운용하면서 2004∼2009년 손실보전금 117억원을 초과 적립했으며, 작년 11월 현재도 1천70억원의 초과 자금을 자체 운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경상남도 등 4개 도에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437곳의 운영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29곳(29.5%)에서 친환경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등 168곳(38.4%)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총사업비 3천332억원을 들여 963곳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판매망 확충, 생산기술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보다 신규 기반 조성에 치우쳐 사업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서 정작 사업 실적이 부진한 5개 시ㆍ군에 121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9년 개별농가 92곳에서 자체 살포한 액비(액체비료) 10만3천500t 중 60.5%가 성분 분석 없이 살포됐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